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포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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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포기했는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7.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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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가 중요하다. 
최우선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는 게 도시가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이다. 

수시로 지적당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의회 차원의 질타가 있어 관심을 가져 본다. 
현재 각 구청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단을 소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야간에 활동하는데 조직 자체가 협소하고 소극적인 행동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각 구청에서 운영 중인 환경미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봄 직하다.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과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곳에 상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강력하게 대책을 촉구했다. 청정도시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불법 투기에 초강도 대응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를 1,689건을 단속했지만, 이 중 543대의 CCTV를 통해 적발된 불법 투기는 단 10건에 불과하다면서 단속행정의 무능을 질타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쓰레기 불법 투기는 늘어나고 지능화되고 있지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당국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경우 과태료가 상식 이하의 낮아 오히려 불법 투기를 조장하는 게 이익이라는 속셈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폐쇄회로를 수시로 점검해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기관에서의 책임이고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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