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위해 유류세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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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위해 유류세 인하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0.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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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워진 서민경제가 어렵다.
지난 2021년 11월,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2022년 4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유류세 인하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또는 4개월씩 반복해서 연장해왔다. 
그마저도 이 달 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9월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해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기준금리도 지난 1월부터 3.5%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가·물가·금리 모두 서민경제를 강하게 압박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계절이 도래하고 있어, 국민 가계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을 동절기가 지난 내년 봄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고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의 폭도 현행 25%에서 법정한도 최대치인 37%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수십조 원 깎아준 정부는 세수 부족 걱정보다는 유류세 인하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확대해 민생안정에 더욱 힘써야 할 때이다.
유류세 인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정유사별 가격 공개범위 확대 등 정유업계의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에 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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