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워진 서민경제가 어렵다.
지난 2021년 11월,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2022년 4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그마저도 이 달 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9월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해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기준금리도 지난 1월부터 3.5%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가·물가·금리 모두 서민경제를 강하게 압박하는 실정이다.
유류세 인하 기간을 동절기가 지난 내년 봄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고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의 폭도 현행 25%에서 법정한도 최대치인 37%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수십조 원 깎아준 정부는 세수 부족 걱정보다는 유류세 인하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확대해 민생안정에 더욱 힘써야 할 때이다.
유류세 인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정유사별 가격 공개범위 확대 등 정유업계의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에 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