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두세훈 예비후보가 1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 제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출산장려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0.7명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두 예비후보는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핵폭탄 보다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어 천지개벽할 출산정책이 필요하다”며 “저출산고령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지만 자문위원회 성격에 지나지 않아 부총리급으로 강력하고 종합적인 집행권이 있는 출산장려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예비후보는 “첫째로 출산장려부를 통해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 특히 30대 이전에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와 신혼주택을 제공해 결혼천국 대한민국을 만들고 둘째로 외벌이 부부가 맞벌이 부부보다 출산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맞벌이 부부도 마음 놓고 다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교육, 무상보육 및 무제한 돌봄을 제공해 결혼천국, 교육천국, 보육천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세훈 예비후보는 “정부는 기존 저출산 예산들을 출산장려부에 일원화하고 토목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미래세대를 위한 ‘출산장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충분한 출산장려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