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김효진)는 18일 경찰서 2층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위원장)과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 사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형사입건, 즉결심판 처분 대상자의 처분수위를 감경해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2명과 법률전문가(변호사), 교수 등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심사대상은 단순절도 등 형사입건 4명에 대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대상자가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된 사건에 대해 감경처분 했다.
김효진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무조건적 형사입건보다는 뉘우침이 있고 죄질이 경미해 비난 가능성이 적은 사건 피의자에게 기회를 부여해 국민들에게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경찰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