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를 하고 개시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절차는 사실상 완료가 됐다"고 밝혔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언제쯤이면 실무협의가 끝나고 협상 개시가 되는가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조정관은 "정부 내에서 희망하는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꼭 언제 하겠다고 정해둔 것은 없다"며 "새로 제정된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회 보고가 남아있지만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국내적 절차는 다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단계별 협상이나 협상 구조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가급적 조기에 중국과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현재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과는 FTA와 관련된 기초연구가 다 완성된 상황"이라며 "성사 여부를 떠나 최근에 한·중·일 FTA의 논의 속도가 빨라졌고 세계무역기구(WTO)차원의 협상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러가지 상황과 상호관계를 감안했을 때 한-중 FTA를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조정관은 한-일 FTA에 대해서는 "국장급, 심의관급, 과장급 차원에서 협의가 중단된 이후에도 계속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우리 기업들에게서 한-일 FTA 자체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후에야 재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