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8일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곽노현 교육감의 출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2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곽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무죄추정원칙'으로 맞선 민주통합당 의원들간 말싸움이 벌어졌다.
곽 교육감이 새로 임명된 간부들을 인사시키기 위해 단상에 서자 '나가라'는 목소리가 본회의장에 울려퍼졌고, 허광태 의장은 이를 진정시키기에 바빴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새누리당 소속 전종민(송파2) 의원.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되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곽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정파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곽 교육감을 질타했다.
이어 "죄인의 신분임에도 소명 운운하면서 자리연연하는 곽노현씨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며 "지금이라도 나가라"고 종용했다.
같은 당 소속이자 교육위원회 위원인 정문진(양천1) 의원도 가세했다. 정 의원은 곽 교육감을 향해 "사회와의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또한 "진보 교육감으로서 도덕적 가치를 우선해 온 행태에 비춰볼 때 1·2심에서 중형 선고받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 중 비난이 쏟아졌고 심지어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 영화 '부러진 화살'을 언급하기까지했다.
김연선(민주통합당·중구2) 의원은 발언 서두에 '부러진 화살'을 언급하고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곽 교육감을 옹호했다.
한편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은 전날 2심 판결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