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가 수입과 일자리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면 가정과 사회, 국가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임금근로자를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실직자가 늘어나는 등의 외부충격이 가해지게 될 경우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난 3월 기, 국내 취업자는 2,427만명으로 이중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전체의 60%인 1,464만명이고, 나머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는 적용 대상자마저 10명 중 7명만이 가입하고, 나머지 406만명은 미가입으로 조사됐다. 이들 400만명은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대상이지만 미가입 상태에 있어 실직 등의 충격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더하면 국내 취업자의 56.4%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사각지대도 넓지만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특히 보상수준이 낮아 제대로 된 사회보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에서 실직 1년차가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평상시 급여의 30.4%에 불과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소득보존율 중간값 58.6%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최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실직직후 소득보존율도 낮지만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수치는 급격히 떨어져 위기에 노출될 경우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더욱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즉 사회보장 중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부조제도는 개인의 실직 위험을 보상하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보험료 감면을 통한 실제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현실화 및 급여수급기간 확장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런데도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각종 통계지표는 경제 전반이 괜찮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취업률이 조금만 늘어나도 이를 확대, 해석하기 바쁘고 사회시스템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있다. 이러면서 정부발표 통계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생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어도 호전되고 있다.

안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한다면 자연 거부감만 키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