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가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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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가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0.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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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친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소감

이상직, 김성주, 김윤덕, 김관영 의원 등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이 상시국감 제도 등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52명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회에 첫발을 디딘 초선의원으로서 나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했다. 그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좌절감도 느껴야 했다”며 잘못 짜여진 국감제도를 꼬집었다.

특히 의원들은 “국정감사 자료요구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아예 제출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증인채택 거부로 인해 수차례 정회를 반복했고, 어렵게 채택된 증인은 국회를 비웃듯 불출석했다. 이런 경우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뿐인데, 여당의 반대로 이마저 쉽지 않았다. 그나마 고발을 해도 벌금내고 말겠다는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무엇보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 감사는 매일 밤 날을 새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도 대선기간과 겹쳐 있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 백조에 이르는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정치불신이 생기는 것이다. 입법기능과 함께 국회기능의 한 축인 행정부 감시와 견제, 제대로 된 예산 심의 등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선의원들은 일하는 국회,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먼저 ▲ 상시국감 제도 실천  ▲ 상습적 자료제출거부 기관의 기관장 징계 등 국정감사 방해 행위 단호한 대책 마련 ▲ 국정감사 증인불출석 및 위증에 대해 자동고발이나 출국금지 등 처벌 강화 ▲ 예결특위 상설화로  결산심사는 결산을 마친 직후 곧바로 실시하고, 예산심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 수립 이후부터 심의토록 해 실질적인 예·결산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 초선의원이 먼저 노력하고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여야가 합의해 실질적 정치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초선의원으로는 전북지역의 이상직, 전정희, 박민수, 김관영, 김성주, 김윤덕 의원 등 6명이며 전체 총 5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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