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여야는 모두 현재 62.7%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보장성 80% 확대’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본인부담금 상한액의 소득계층별 10단계 적용’을, 야당 후보는 ‘입원진료 보장률 90%’와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보장성 80%’는 바야흐로 시대적 요구가 된 것이다. 보장률 80%를 목표로 설정하는 이유는 OECD 국가들의 평균 보장률이 80%이고, 주요 선진국의 GDP가 지금 한국 수준이었을 때의 과거 보장률 평균이 80%였기 때문이다.

보장성 80%를 위해 5년간 36조6천억원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지난해에 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라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이 화두를 제시하였다. 이 플랜의 최상위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인데 이를 위한 기본 전제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는 것이었고, 정부와 국회에 보고한 후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지난 1월7일에는 공단 내부적으로 ‘보장성 80% 추진단’을 발족하여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보장성 80%를 위해서는 5년간 약 36조 6천억원이 필요한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의료취약계층 350만명을 지원하는데 1조 9천억원,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를 해소하는데 6조 8천억원, 비급여의 40.3%를 차지하는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차액을 급여화하는데 11조 2천억원, 간병인제도의 건강보험 적용에 6조 8천억원, 기타 비급여 중 필수 의료항목인 MRI, 초음파, 검사료 등을 급여화하는데 9조 9천억원 정도이다.

소요재원 조달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우선

  그렇다면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은 가능한가? 공단에서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5년간 23조3천억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4원화 되어 있는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있는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430만세대의 소득자료를 확보하는 것과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 외에 공단에서는 노인의료비 지출 비율이 총 진료비의 33.3%를 차지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진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 질병 예방, 건강검진, 건강증진을 통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8조 5천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체계를 합리화하면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6조 2천억원의 재정확보가 가능해진다고 예측하고 있다.
  보장성 80% 확대를 위한 소요 재원 추계와 조달 방안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이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인 보완, 정부의 실천 의지가 한가지로 어우러져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건강보험 35년여간 기대해 왔던 보장성 80% 달성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복지국가로서의 한국 위상이 드높아지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