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경북 경산에서 고교 신입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자살했다.
지난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범정부 종합대책이 수립됐지만 학교폭력은 대책의 사각지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줬다.
즉 학생들이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미리 알고 이를 피하는 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학교 내 CCTV가 수치상으로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다는 지적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결과 발표에서 일선 학교 대다수 CCTV가 무용지물이라 지적했다. 감사결과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려면 최소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돼야 하지만, 조사대상 1만7천471대 가운데 96.8%가 50만 화소 미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했다.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설치돼 있거나 인근에 장애물이나 다른 조명시설이 가로막고 있어, 촬영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부지기수였다.
게다가 상당수 학교에서는 CCTV가 야간 당직실에만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 CCTV를 형식적으로만 설치했을 뿐,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식별이 불가능한 저(低)화질에다 모니터링마저 제대로 하지 않는 CCTV는 예산만 낭비했지 학교폭력 예방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폭력 이야기만 나오면 CCTV부터 추가 설치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현주소다. 이는 전북을 비롯한 전국 어느 학교에서나 똑 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또 다시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나오자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CCTV를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고통 겪는 아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학교의 일선 교사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교권 확립이 우선이라는 반응들이다.
아이들이 학교보다 학원 선생을 더 무서워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조차 버겁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밖에서 어떤 폭행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학생들과의 충분한 접촉 기회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아무리 궁리해봐야 답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선생들의 교권이 확보되면 다른 방안은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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