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이명연(전주)〕는 28일 장수군 타코마장수촌에서 전북 14개 시·군 의장단과 장재영 장수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185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가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제안한 내용은 ‘정부에서 대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대규모의 농산물을 생산함에 따라, 이는 농민 말살정책으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골자로 의장단 협의회에 제안했다.
이에 전북시군 의장단 협의회는 제안한 공동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키로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화성시에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논산시와 새만금간척지 등에 최첨단 유리온실을 아시아 최대규모의 시설로 조성하여 토마토를 생산하기로 하면서 막대한 자금력과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에 국고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내시판은 금하고 외국 수출에만 전념한다는 조건이지만 세계경제 이슈화 등으로 수출이 막힐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시판은 불보듯 뻔한 일로 농가입장에서 보면 외국에서 밀려들어오는 농산물과의 힘겨운 싸움에도 버거운데, 더군다나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자국의 대기업과도 경쟁해야하는 상황이다는 것.
이는 서민농업 말살정책임을 지적하고 있는 전국 토마토연합회 및 농민단체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짐으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것이다.
또한, 당일 회의에서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제안한 전라북도와 시?군간 공정한 인사교류를 확립하기 위한 「지방자치 훼손하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개선안과, 남원시의회(의장 김성범)에서 제안한 설립자의 부정과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학교 폐쇄등이 예정된 「서남대학교 폐쇄반대 및 학교 운영 정상화 촉구」건의안등이다.
또한 전북 시군협의회(회장 이명연)에서 제안한 공천권을 둘러싼 부정부패와 지역의 특정정당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중앙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회의가 개최된 장수군은 5.3프로젝트 등 각종 농업정책 성공으로 농업소득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최초 농촌 공영영화관인 한누리 시네마와 승마체험장 등의 성공적 운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장수권남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