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타 사업장 근로사실만으로 ‘계속근로’ 여부 판단은 잘못”
일용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체당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를 체당퇴직금 지급대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하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근무기간 중인 2011년 4월에 다른 사업장에서 3일 동안 일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됐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에 꼭 필요한 ‘1년 이상의 ‘계속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체당퇴직금 대상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서 정해진 기간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A씨가 2011년 4월 다른 사업장에서 3일 일했더라도 나머지 24일은 해당 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고용노동청이 A씨를 체당퇴직금 지급대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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