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협회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내 한 지자체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전문건설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일반협회의 이 같은 행동은 정부가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 척결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어긋난 행위로 결국 업역 간 분쟁을 부추겨 지역건설시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반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달 남원시를 방문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한 시설공사 발주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협 전북도회 사무처장 등 협회 관계자들은 이번 남원시를 찾아 “올해 도내 지자체 중 남원시에서만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으로 총 3건의 공사를 발주했다”며 해당 제도를 적용한 공사의 발주 최소화를 건의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정부의 주계약자 제도 확대 시행 방침에도 도내에서는 발주 성과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남원시를 항의 방문한 것은 업계의 큰집인 일반협회의 완력 행사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한 도내 공사발주 건수는 총 17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 하위권이다.

이 기간 발주금액도 107억2,000만원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8월 말 현재 주계약자 발주실적은 남원시의 단 3건에 그치고 있다.
남원시가 발주한 3건에서 전문업체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하수도 22.14%, 철콘이 7.2~8.44%에 불과하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도내 지자체 발주부서 모두 일반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눈치 보기 식 제도 시행에 그치면서 제도가 겉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가 올 상반기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분리발주 법제화’ 또한 일반업계의 무조건식 반대로 터덕거리고 있다는 것.
업계 한 전문가는 “조달청이 오는 2015년까지 대상공사의 50%까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고, 철도공사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정도로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일반업계는 무조건식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업계의 큰집인 일반업계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고, 지역건설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전체 공사물량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