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으로 퇴보한 교원인사 발표와 관련하여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10년 전으로 퇴보한 교원인사 발표가 그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8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등교사 인사 발표일을 8월 14일로 예고한 바 있다.
8월 14일, 그러나 중등교사 인사 발표는 없었다. 알고보니 8월 13일 ‘긴급’이라며 8월 22일 이후로 늦춰졌다는 홈페이지 알림이 있었다. 물론 학교에도 전자문서가 전달되었다.
중등교사인사 발표는 8월 26일 오전 9시경 이루어졌다. 그 다음 날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 그나마 일부의 경우 ‘교육부 교장임용 제청중’이라는 꾀리표가 달린 인사발표였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여러 차례 중등교사 인사발령일이 늦춰진 사유는 ‘교육부의 교장임용제청 결과 미확정’이다. 쉽게 말하면 교육감이 임용제청한 교장후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사인하지 않아 덩달아 중등교사 인사발령일이 10일 이상 늦춰졌다는 얘기다. 그럴망정 이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전으로 퇴보한 교원인사 발표이다.
참고로 교원 정기인사는 1년에 두 번 있다.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다. 매년 2월과 8월 하순에 발표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참여정부때인 2004년 2월 중순(15일 전후)으로 앞당겨졌다. ‘모든 분야 역주행’이란 평가를 받아온 이명박정부에서도 매년 2월과 8월 15일 전후 발표는 지켜졌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준비된 후보’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정부의 첫 교원인사 발표가 10년 전으로 퇴보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만 준비가 되었고, 교육부는 그게 아닌 박근혜정부란 말인가? 자세한 내막을 알 수야 없지만, ‘이건 정부도, 교육청도 아니다’는 울화가 냉큼 사라지지 않는다.
거기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라든가 교장공모제라는 해묵은 논란이 또아릴 틀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교육부의 교장임용제청 결과 미확정으로 연기될 이유가 없다. 또 장관 권한으로 교장임용 가부가 정해진 시간내에 확정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것도 아니라면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
이명박정부 내내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티격태격할 때도 없었던, 10년 전으로 퇴보한 교원인사 발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참 난감하다. 정확히 말하면 교사인사 발표이다. 전문직과 교감?교장인사는 그전부터 교사인사 이후 약 1주일 만에 이루어졌으니까.
이유야 어쨌든 교사인사 발표가 10일 이상 늦춰진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인사내용을 기다리는 전국의 많은 교사들과 가족들이 안아야할 궁금증과 불안감 등 정서적 문제, 그리고 학사일정 차질 때문만은 아니다. 대통령만 준비되어 있을 뿐 정부가 따로 노는 본색을 드러낸 행태라해도 과히 틀린 지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갈수록 좋아져야 살맛나는 세상일텐데, 유독 학교 내지 교단에선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씁쓸할 따름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명예퇴직 교사 수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10년 가깝게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던 교사인사 발표일 지연까지, 참 살맛 안나는 세상이다.
/장세진 군산여상교사·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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