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 등 환경변화 따른 새로운 수요 대비한 정부 대책마련 시급
지방건설업계의 공공공사 물량이 크게 준 탓에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지역건설업체들이 무너지면서 지방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지방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SOC 사업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의 최근 5년 간 발주된 공공공사의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대형공사가 많았던 2009년을 제외하고 공공공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300억～1,000억원 미만 공사의 감소폭이 가장 커 중견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로 지자체와 준정부기관의 공공공사가 전체 발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300억원 이상 공사는 전체 발주기관 공사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기업의 부채 증가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악화 등으로 대형공사의 발주량은 지속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건설업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다. 때문에 공공공사 물량의 감소는 지방건설업체의 부도로 이어질 위험이 커 향후 지방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전 페이퍼 컴퍼니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5년간 8개 지방 모두 공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영남과 호남지역의 공사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이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둔 강원도와 철도·지하철 등 토목공사의 발주가 많았던 충북은 최근 들어 물량이 늘어난 반면, 영남과 호남, 충남은 공사가 이와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 건설업체 중 공공공사 수주가 ‘제로’인 업체는 2012년 상반기 2,180개(지방 건설업체의 29.6%), 금년 상반기에는 2,287개(지방 건설업체의 31.3%)로 증가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대상의 범위가 모든 시설공사로 확대됐으나 이 또한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건설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건산연 최은정 책임연구원은 “지방경제는 그 지역건설 산업에 달려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향후 지방 경제가 더욱 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전 페이퍼 컴퍼니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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