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대통령 선거를 치른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이 1년이 5년과도 같이 긴 시간이었다고 국민들은 말한다. 특히 빈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파기로 더욱 엄혹한 겨울을 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마치 국민들 입장에서 복지개념을 전환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국민 맞춤형’이 아니라 소관부처 ‘장관 맞춤형’ 복지개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또 박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 2014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약 3%증가(7,062,507백만원→7,281,551백만원)했으나,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 대비 5.5%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이다. 따라서 복지예산 확대 편성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놓고서 원칙과 신뢰의 정부라고 한다.
오늘도 대학가에는 서로의 안녕을 묻는 수천장의 대자보가 붙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서로의 안녕을 확인해야만 하는 이 불행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이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방법일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해체하는 개악안이므로 이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기초법의 부수예산에 대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불용처리 한다”로 부대의견을 달아놓은 상태이다.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초법개악은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