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독재미화 논란 등의 오류투성이 내용으로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이 철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의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검정 통과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 때문이었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율이 낮다고 개탄하니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 에 나서는 꼴로 이 자체가 외압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교과서 채택 시 부당한 외압을 방지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등 편수 전담조직 부활을 통한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6월 말까지 확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편수전담조직 부활을 통해 한국사 뿐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으로 모든 교과서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과서 검정 및 수정 작업 등 일체의 과정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은 현 검정제도는 그대로 두고 국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으면서, 권한은 국정 교과서처럼 운영하려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라는 이름을 빌려 정권이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단하고 이를 교육시킨 과거 국정교과서 체제가 시작된 건 유신 독재 시기인 1974년이다.
국정교과서가 세계적인 흐름과 민주화의 추세 속에서 다시 검인정 체제로 바뀌는데 데 약 30년 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이 걸렸다.
현재의 교과서는 과거 민주 정부의 강요에 의해 급조된 것이 아니라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현재의 교과서를 출판해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치적 중립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잘못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많은 학교에서 채택되기를 바란 특정 세력에 휘말리는 행태를 다시는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체제 전환이나 편수조직 설치 등 퇴행적 문제해결 방식은 앞으로 훨씬 큰 반발과 저항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류하는 국정교과서 체제 환원과 편수전담조직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교과서 검정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검증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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