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전환 반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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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전환 반대 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1.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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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독재미화 논란 등의 오류투성이 내용으로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이 철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의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검정 통과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 때문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민의 진실을 요구하는 물음에 응답하지 않고 교과서 채택 심의 및 철회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율이 낮다고 개탄하니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 에 나서는 꼴로 이 자체가 외압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교과서 채택 시 부당한 외압을 방지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등 편수 전담조직 부활을 통한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6월 말까지 확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편수전담조직 부활을 통해 한국사 뿐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으로 모든 교과서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과서 검정 및 수정 작업 등 일체의 과정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은 현 검정제도는 그대로 두고 국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으면서, 권한은 국정 교과서처럼 운영하려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라는 이름을 빌려 정권이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단하고 이를 교육시킨 과거 국정교과서 체제가 시작된 건 유신 독재 시기인 1974년이다.
박정희 정권은 주체적 민족사관 확립이라는 명분하에 당시 각각 11종 이던 중·고교 국사교과서를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데 악용했다.
국정교과서가 세계적인 흐름과 민주화의 추세 속에서 다시 검인정 체제로 바뀌는데 데 약 30년 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이 걸렸다.
현재의 교과서는 과거 민주 정부의 강요에 의해 급조된 것이 아니라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현재의 교과서를 출판해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치적 중립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잘못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많은 학교에서 채택되기를 바란 특정 세력에 휘말리는 행태를 다시는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체제 전환이나 편수조직 설치 등 퇴행적 문제해결 방식은 앞으로 훨씬 큰 반발과 저항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류하는 국정교과서 체제 환원과 편수전담조직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교과서 검정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검증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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