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을 돌아보며
상태바
박근혜 정부 1년을 돌아보며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2.25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제는 ‘국민 대통합’과 ‘국민행복 시대’를 내걸었던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지난 1년, 독선과 오만의 국정만 있었을 뿐 우리 사회 그 어디에도 국민 대통합과 행복은 없었다.
약속했던 수많은 공약들은 내팽개쳐졌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됐으며 가계부채는 날로 늘어나는 등 민생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적재적소와는 거리가 먼 측근인사가 횡행하고 있고,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편 가르기가 극심해져 대한민국은 온통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다.

또 밖으로는 일본과 중국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영토 넓히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에 재갈 물리는 데만 온갖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국민의 안위는 나 몰라라 했다.
그렇게, 지난 1년 우리 국민은 결코 행복하지도, 안녕하지도 않았다.
최근 ‘경실련’이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근혜정부 1년 평가’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박근혜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2.38점(C-학점)으로 낙제를 겨우 면한 수준이다. 또한 응답자 중 42%는 박근혜정부가 지난 1년간 ‘잘한 정책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퇴보를 경험했던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오히려 비민주적이다’라고 응답한 수치가 과반이 넘은 것(54.8%)은 ‘국민 대통합’은 구호였을 뿐, 어느 누구와도 소통을 거부해 온 박근혜정부의 속살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더 늦기 전에,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고집해 온 잘못된 국정기조를 과감히 버리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국민행복 시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불통·불신·불안’의 3불 정권으로 규정된 박근혜 정권이 역사에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은 4년, ‘소통과 신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1년, 우리사회 전반에 지역·계층·세대·이념으로 나뉘어 깊어진 갈등의 골은 박근혜정부의 ‘불통 정치’에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을 적대적 세력이 아닌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해 대화하고 포용하는 ‘통합의 국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경제민주화, 기초 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대선 때 내걸었던 핵심공약 등을 줄줄이 파기함으로써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믿음을 스스로 저버렸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뢰의 정치’를 복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는 일자리불안, 노후불안, 주거불안, 건강불안, 교육·보육불안 등 국민의 ‘5대 불안’ 해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 못 드는 일이 없도록 ‘안정의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지난 1년은 집권 초기의 미숙함이라 이해하더라도, 남은 4년마저 국민들을 혼란과 불행 속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부디 오늘이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1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앞에 ‘대통합’과 ‘국민행복’을 새롭게 다짐하고 전면적인 국정혁신을 꾀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