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관 폭행 방지에 적극 나선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이같은 지침을 관할 경찰서에 보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도록 하고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더라도 구속기준에 해당하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지휘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빈번한데도 미약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할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 및 공권력에 대한 신뢰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엄격한 기준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범죄가 수반된 현장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출동하면 범죄행위가 제압되고 현장이 정리된다는 일관된 인식이 확립돼야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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