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빼돌린 노인요양시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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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빼돌린 노인요양시설 원장
  • 유지선
  • 승인 2014.03.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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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억대 보조금을 빼돌린 노인요양시설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오모(60·여)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의 노인요양원에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년에 걸쳐 요양보호사 2명을 허위로 등재해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오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된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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