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매각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면서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계약업체의 잔금 납부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존 운영업체에서 생보부동산 신탁의 매각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계약무효가처분 신청을 접수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특히 계약업체인 TMG개발이 기존 골프장운영업체인 씨엔제이 관광에서 발행한 유사회원권을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들 회원권 보유권자들이 전북도와 김제시에 항의방문을 계획하는 등 한차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운영업체인 씨엔제이 관광 조순보 본부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와 생보부동산 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영업권과 각종 시설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생보에서 위탁한 공매 감정평가서에는 신탁계약에 제외된 시설물과 구조물, 기계장치 등 일체권리와 인허가권 및 영업권까지 평가가 이뤄졌고 TMG개발에서도 부속시설물에 대한 당사의 권리를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북은행을 제외한 모든 채권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씨엔제이 관광은 이번주내로 생보를 상태로 한 공매금지 가처분 및 계약무효소송을 법원에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조 본부장은 “계약주체인 생보에 확인결과 감정평가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공매공고와 생보와 TMG개발간 계약서에는 공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부속시설과 운영원 등은 매수자의 별도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유사회원권 판매가 불법적이지만 당사 때문에 재산적 손실이 예상되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TMG개발 측은 골프장의 신탁처분재산 공매감정 목록에 씨앤제이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물건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골프장 일체의 부속 시설물은 종물로 처분물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수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부속시설물과 운영권을 둘러싼 첨예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TMG개발 유모 본부장은 “전북은행을 제외한 골프장의 총 채권은 100억여 원으로 공사대금 미수금과 골프장 회원권 발행비용이다”며 공사대금 외 골프장이 발행한 회원권 자체는 불법으로 법적으로 반환 책임이 없으며, 다만 민사상 씨앤제이 관광산업과 채권자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7일 골프장 인수를 위한 매각 잔금 360억 원을 정상적으로 완납할 예정이고 도내 업체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씨앤제이관광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카트 등 유체동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씨앤제이 관광산업은 유체동산 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을 채권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윤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