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일자 임용 교장공모 13개 학교 중 9개 학교가 재공모에 들어간 바 있다. 개정초.이평초.고부초.소양초.수남초등학교 등 5개 학교는 초빙형, 군산초.성북초.동향초등학교는 내부형으로 교장 공모를 했다.(그러나 내부형의 경우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초빙형이나 같다.)
재공모는 이번뿐이 아니다. 가령 2012년 9월 1일 임용 교장공모에서도 10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재공모에 들어간 바 있다. 단수 응모인 경우 한 차례 재공고를 하게 되어있는 지침에 따른 절차이다. 어쨌든 당시 교과부가 2010년 하반기 초빙형 교장공모를 확대하면서 밝힌 10대 1의 경쟁률이 ‘허언’으로 드러난 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이기도 하다.
하긴 초빙형 교장공모 확대 자체가 ‘꼼수’였다. 2010년 벽두에 터진 서울시 교육청 비리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비리근절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 실시안이었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교장공모제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짓거리’였던 셈이다.
일반 독자들을 위해 잠깐 부언하면 교장공모제엔 3가지 종류가 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끼리 경합하는 초빙형과 교장자격증 없이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개방형 교장공모가 그것이다. 교장공모제 근본 취지는 바로 내부형과 개방형을 통한 젊고 유능한 인재 영입이었다. 기존 승진제도의 폐단을 막고, 교장 임용방법의 다양화가 핵심이었다.
실제로 내부형과 개방형 교장공모의 경우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2009년 내부형 교장공모를 실시한 부안 하서중학교는 면단위 소규모 학교인데도 경쟁률이 5대 1이었다. 같은 해 개방형 공모의 장계공업고등학교엔 6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2012년 3월 1일자 임용 개방형 교장공모를 실시한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는 7명이 지원한 바 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이다. 상식적으로 교장자격증 있는 ‘예비 교장’들이 애써 시골로 자원하여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초빙형 교장공모의 문제점을 인지했다. 2011년 9월 내부형 교장공모 확대를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킨 것.
그러나 당시 교과부가 마련한 시행령이 발목을 잡았다. 내부형 교장공모의 경우 공모를 실시하는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시행령이 2011년 말 국무회의를 통과,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서다. 정부가 국회의 내부형 교장공모 확대 법안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예컨대 교장공모학교 수가 9개 교다. 9개 교가 전부 교장공모를 신청할 경우 1개 교에서 내부형 공모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선 학교의 교장공모 신청기피 현상을 감안하면 내부형 교장공모가 있을 턱이 없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오리지널’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는 전혀 없다.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교육부가 유독 내부형 교장공모에 제동을 거는 것은 전교조와의 대립각 때문으로 보인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알게 모르게 생겨났음은 물론이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교조와의 대립각은 그쪽 사정일 뿐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치사해 보이는 정책을 지금껏 펴오고 있는 교육부인 셈이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을 보면 그런 ‘꼼수’가 먹힌 것 같다. 지난 4년간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커녕 매우 고분고분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개방형 공모여야 맞을 것 같은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의 초빙형 교장공모를 들 수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교장공모제의 불편한 진실을 지켜봐야 하는가? 그렇듯 무늬뿐인 교장공모제라면 아예 없애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재공고에 들어가기 일쑤인 초빙형 교장공모가 행정, 시간낭비는 물론 탈락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까지 안겨 주는 등 실익없는 것임을 더 말해 무엇하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