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부동산 주인 적극 찾아야
상태바
무주부동산 주인 적극 찾아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1.09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 간 전국적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이 주인 없이 잠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45%에 해당하는 4400억원 정도만이 국유화조치를 통해 국고 귀속을 완료 했고 약 490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여전히 국고귀속조치 중이다. 현재 국유화 조치를 위한 조사 검토 중인 무주 부동산 추정액만 무려 9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무주부동산은 은닉재산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조달청의 국유재산기획조사과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올 9월 30일 현재까지 은닉재산으로 신고된 무주부동산이 전국에 5258만5천㎡에 달했으며 이 중 73.5%인 3866만5천㎡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고귀속 조치했다.
전북의 무주부동산 토지현황을 보면 254필지에 면적 16만5,768㎡, 금액은 68억83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실권리자 찾기 홍보가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이러한 노력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국고귀속조치 된 부동산이라도 10년간 매각이 금지되기에 실소유자의 권리 회복 여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소유를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주무관청과의 소송까지 불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소유자들이 나설지는 의문이다. 
정확한 무주부동산 실태 파악 및 관리는 소재가 불명확한 토지를 국고로 귀속시킴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공고를 통해 잠자고 있는 무주부동산의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실권리자의 권리를 보전하고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