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전국적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이 주인 없이 잠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45%에 해당하는 4400억원 정도만이 국유화조치를 통해 국고 귀속을 완료 했고 약 490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여전히 국고귀속조치 중이다. 현재 국유화 조치를 위한 조사 검토 중인 무주 부동산 추정액만 무려 900억원에 달한다.
전북의 무주부동산 토지현황을 보면 254필지에 면적 16만5,768㎡, 금액은 68억83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실권리자 찾기 홍보가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이러한 노력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국고귀속조치 된 부동산이라도 10년간 매각이 금지되기에 실소유자의 권리 회복 여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소유를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주무관청과의 소송까지 불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소유자들이 나설지는 의문이다.
정확한 무주부동산 실태 파악 및 관리는 소재가 불명확한 토지를 국고로 귀속시킴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공고를 통해 잠자고 있는 무주부동산의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실권리자의 권리를 보전하고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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