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 여 · 야 지도부는 증세나 국채발행도 없이 무상(無償)복지 정책을 앞을 다투어 적게는 97조 원 (새누리당) 많게는 192조 원 (새정치민주연합)을 실현 불가능한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선심성 복지 확대 공약을 내세워 우선 표를 얻고 보자는 속셈으로 마치 장마당 마술사의 눈속임과도 같은 거짓 공약(空約)을 경쟁적으로 남발한 정치권이 국민을 속인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결국엔 망국(亡國)으로 가게 된다.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파탄은 결코 이상한 나라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절실함이다. 다행히 정치권 일각에서 반성의 기미가 일고 있다. 내년도 예산 심의가 이제 시작된 만큼 여야(與野)는 무상복지의 전면 재조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 대중 연합주의(Populism)에 의한
국가 재정 왜곡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무상 교육 등 소위 ‘무상 복지 시리즈’의 재앙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서 촉발돼 2012년 총 · 대선을 거치며 예고됐다. 야권이 시작한 무상 시리즈의 제1탄인 무상급식만 해도 경제적 사정이 넉넉한 가정의 학생들에게까지 공짜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정작 지원이 절실한 분야의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당시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투자 등 사대경제정책 실패로 수백조 원의 알토란같은 국민혈세를 탕진한데다 가계부채 1천조 원 시대에 살고있는 이 비상시기에 국회 예결위는 내년예산을 짜면서 불요불급한 지역구 선심성 쪽지예산 수조 원을 끼워넣는 구태를 되플이하는 등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국회의원님들 “국가재정이 거덜나면 국민은 갈곧 조차도 없다”는 절박한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이와중에 야당은 100조 원이 소요되는 신혼부부에게 백만채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空約)하고있다.
또한 야당 성향의 시 · 도 교육감 들은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면서 여당 공약인 무상 보육 예산은 편성하 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그 반대다. 급기야 기초단체장 들은 지난 6일 이대로 가면 복지 디폴트(default)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경주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복지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것처럼 당연한 권리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지만 이제 재원(財源) 부족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 것이다. 지금처럼 조세 면에 있어 세수(稅收)는 줄고 복지 지출은 많이 늘어나면 그 결과는 더 뻔하다. 지난달 30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짜 복지는 없다”며 ‘고통분담을 위한 대타협기구’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도 지속가능 한 복지를 위한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남 홍준표 지사의 시동으로 이낙연 전남, 이시종 충북지사 등 단체장들도 공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무상복지 파탄에 고해성사부터 해야 한다.
지금 전국 각 지 자체는 갈수록 재원은 줄고 수출경쟁력은 둔화하여 중소기업은 갈수록 도산 하고 있는 가운데 수백조 원의 빚더미 위에 올라 앉은 전국 각 지 자체는 무상복지 지원은 고사하고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직원급료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재정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보편 무상복지의 허상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하는 선별(選別)복지
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런 기조에서 수많은 복지공약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국정 책임을 진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고, 복지 대중 연합주의를 촉발하게 시킨 야당 역시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서 야 한다. 그 시금석이 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 당장 복지 재조정에 착수해야 하는 이유다. 위정자의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특히 무책임한 정치권과 현명하지 못한 유권자는 민주주의를 타락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며 온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여 · 야를 막론하고)하는 사람들의 말은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은 다반사고 극단적인 막말을 마구 해대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론 분열론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은 나라의 앞날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위정자들은 거짓 없이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만 국민 앞에 자신 있게 약속하고 또 말을 했으면 실천(公約)에 옮겨줄 것과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일인지 앞뒤를 가려가면서 정책 발언을 진솔하게 해줄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