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단가 동결로 어린이집 운영 및 교사처우 열악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보장 위해 정부 투자 절실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 어린이집으로 일마만파로 번지고 있다.

발생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아동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가해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에 무거운 처벌은 당연하다. 문제는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초강수 대책을 내놓는다 하는데, 국민들은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느끼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유발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하지만, 정부가 이를 회피한 채 땜질식 대책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료는 5년째 동결되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한 결과 약 10%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으나, 보육료 지원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들은 평균 121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평균 9시간 40분을 일하고 있다.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에 못 미치는 표준보육료로 버티라고 강요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 어린이집의 운영이 열악한 조건에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정부는 당위성을 인정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반대함으로써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또 예산을 다루는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 확대를 위한 표준보육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가 이에 걸 맞는 투자를 해야 한지만, 보육료 지원 단가를 5년째 동결시키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부실을 자초했다.
결국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그동안 정부의 땜질식 대책이 낳은 결과인 것이다.
땜질식 처벌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부랴부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보육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로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