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국민 포함 소득세제 개편 총체적 논의기구 필요
-국민들이 바라본 정의는 세제 간 형평성과 조세 정의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첫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조세저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납세자들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정부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보완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미숙한 대응이 현재의 혼란과 반향을 더 큰 분노의 파도로 만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의 인식과 대책이 각각 다르니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급기야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류로 부지런히 연말정산을 마친 국민들을 두 번 고생하게 됐다.

엇박자만 내던 정부와 여당이 21일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보완대책을 몇 가지 발표했다. 다자녀, 독신근로자, 노후생활보장 지원 등이다.
그러나 그 대책은 현재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이날 당정협의안의 핵심은 개정 법안을 2014년 귀속분에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이라면 법리적으로 위헌의 소지는 없을 것이지만,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선례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여당은 소급입법을 논하기 전에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혼란과 비용에 대해 진지한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없었어도 될 큰 불편을 끼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세제 개편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
정부여당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의 상황만 모면해 보려는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현재에도 연말정산은 진행 중이고, 하루하루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증요법 대신 연말정산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참여해 소득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까지 포함된 총체적 논의를 하는 긴급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추계 오류 등으로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 이제는 당정협의라는 밀실에서 나와 국민들이 함께하는 광장으로 나와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부자증세를 통한 중산서민층 지원’을 이야기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 역시 경제민주화였다고 기억한다.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 사탕발림도, ‘복지 없는 증세’라는 뼈아픈 현실도 아닌, 세제 간 형평성과 조세 정의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