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관련 범죄 처벌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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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관련 범죄 처벌 강화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2.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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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상 이상이고, 그것이 보험회사들 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전가되고 있다.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3조4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보험사들이 그해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약 27조원4천억원의 12.4%에 달하는 규모다.

그 피해액이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적은 액수로 전가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전체 규모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7만원, 1가구당으로 환산하면 20만원 꼴이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이는 결국 선량한 전체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국가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또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살인.방화 등 반인륜적이고 사회규범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이어지는 비경제적 측면에서도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살펴봐야 한다.
2013년 강력범죄가 수반된 보험사기 적발 액수는 1025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천억 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그 전년도보다 27%나 급증한 수치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 상해치사, 자살 등 반인륜적 범죄의 증가세가 놀라운데, 2013년 반인륜범죄를 통한 보험사기 액수는 615억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41%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보험사기 관련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3이 보험사고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는 자못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급증하고 있고 사고금액도 대형화 되고 있으며, 살인.방화 등 사회규범을 파괴하는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험사기에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다소 관대한 측면이 있다.
보험사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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