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안정화 위한 근본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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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안정화 위한 근본 대책 필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8.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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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7월 23일,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현재 3%, 4%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 자금의 금리를 최저 1.8%, 최고 3%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시중금리 변동추세에 맞춰 정책자금 금리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변동금리 제도를 신규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6월 1.5%)와 일반 주택담보대출(국민은행, 6월, 2.87%) 금리보다 높거나 큰 차이 없어, 농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농가경영안정화 근본대책으로 농업정책자금 1% 이하 인하, 장기저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올 연말 미국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국내 변동금리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변동금리인상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농가의 피해를 담보로 FTA 를 체결할 때 마다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10년 사이 수입 축산물이 봇물처럼 국내로 들어오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은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77% 이상의 농가가 폐업 또는 도산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농가 시름을 해소할 근본 대책이 아니었던 것이다. 농가들은 FTA 생존 대책의 일환으로 제일 첫째로 금리 1% 이하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 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은 또다시 1% 이하 인하 대신 변동 금리 도입 등 근본적 경영안정대책 마련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축산 선진국 경우 농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15년 이상 장기 융자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금리 1% 이하 인하, 장기저리 융자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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