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 국제협력요원제도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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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병무청, 국제협력요원제도 역사속으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1.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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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 사진)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94년부터 약 22여 년 간 운영된 국제협력요원제도’가 1월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국제협력요원제도는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중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개발도상국가에 파견하여 태권도 및 컴퓨터교육, 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분야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국제협력요원 파견 분야와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파견 분야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국제협력요원 파견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병역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 대체복무제도의 범위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을 ’16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년 1월 ‘병역법’상 국제협력요원 관련 규정들이 삭제·공포될 예정이고, 기존 복무 중인 협력요원의 복무 만료 시기인 16년 7월까지만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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