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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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1.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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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에코시티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하라 "
◆전주 에코시티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하라 기업형 임대 주택은 지나친 시장논리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되어 집 없는 서민, 주거약자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이미숙(효자 3·4동)의원은 임대주택정책은 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 왔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기업 형 임대주택은 대기업 건설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친기업적 발상에서 나온 공급자를 위한 방식이라며 전주시 주택정책을 사람 중심의 주거약자(청년, 저소득층, 노인,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주 에코시티 임대공동주택 사업 전주시가 직접 수행할 것과 에코시티 3개 블록의 임대주택 용지 중 1개 블록은 전주시가 직접 수행하고 2개 블록은 공기업이 주택 공공기금을 활용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악덕 건설업자 허위채권 즉각 조사하라악덕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사현장과 상관없는 유령회사나 유령인을 내세워 공사대금을 허위 채권압류 및 허위 전부명령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한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 및 식당, 자재 납품업자들이 가압류를 해도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피해만 보고 있는 것에 전주시의 강력한 대처방안을 주문했다. 시의회 고미희(비례대표)의원은 “전주지역 건설현장 곳곳에서 중장비 임대료와 노동자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특히 건설기계노동자의 임금체불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 체불액은 누적되고 있으며,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임금 체불 및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례나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후 위법, 불공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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