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역 인근 상가에서 일어난 20대 여성에 대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사회를 공포와 충격에 몰아 넣었다. 지난 17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살해된 23세의 직장인 여성은 묻지마 살인의 표적이 되어 꽃도 피워보기도 전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또한 정신장애 범죄또한 증가 추세다. 정신장애 범죄란 정신이상, 정신박약,기타 정신장애등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최근 3년간 도내 정신장애 범죄자가 17%늘어났고,우발적인 범행이 28.5%로 가장높았으며, 폭력유형이 가장 많았다. 범죄 원인으로는 현실 불만이 24%였다. 4건중 1건 꼴이다. 정신질환관 알콜중독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95% 달한다. 경찰청의 한국의 이상범죄 유형 및 특성 보고서는 분노조절 실패범행의 피해자의 15%가 면식관계가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범행장소도 전체 61.5%가 길거리나 공공장소로 수법도 나날이 포악해져간다. 정신장애의 범죄는 정상인의 10분의 1수준이지만 4년사이 10%나 증가했다. 이번 사건도 범행당시 질환의 증상이 심해졌을수도 있지만 정신질환이 직접적이라고 단정지을수없는 것이 범행과정에서 치밀함이 엿보이는 것이다. 정신분열증을 무시할수없지만 그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될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데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외국연구에서 자살이 줄면 타살이 증가할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사회전반의 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자살과 타살이 모두 줄어들기 어렵다는 뜻으로 묻지마살인과 근본적인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적극추진하고 여성범죄대응 특별 치안활동을 6월 1일부터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활동으로는 첫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범죄 취약지점 및 시설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모든 경찰서에는 진단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둘째로 전북지역288곳 화장실중 37개곳만 비상벨이 설치되어있으나, 이마저도 경찰서와 연동기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경찰관서 범죄 예방 진단팀은 지자체별로 실시될 예정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참여하여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셋째로 웨어러블워치를 확대운영하여 신변위해 우려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다. 넷째,지역경찰 및 형사기동대 차량등을 집중 활용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가시적 순찰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 또한 경찰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직법과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경찰 조치가 가능한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 행정입원을 신청할수도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묻지마 살인에 단지 운나쁘게 그들의 눈에 띄었을뿐이라는 이유로 죽어야했던 시민들, 단지 운나쁘게 또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 시민이 없도록 경찰은 충격과 공포에 떨고있는 시민들의 곁에 있다. 경찰의 활동을 지지하고 활용하여 운나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날들이 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