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출신이고 헌법학자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국가의 몫이라는 주장이 승리했다. 지난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일절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이후 내년도 어린이집의 대란에 대해 전북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러한 문제가 누구의 승리고 패자다고 정의하기엔 부정확한 면은 있지만 눈앞의 사회문제를 두고 폭주기관차처럼 브레이크 없는 교육행정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이고 정당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전북도는 지난 6개월 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보육교사들의 생활이 궁핍해지고 어린이집의 휴원이나 폐원을 막기 위해 우선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또 다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올 12월까지 긴급하게 지원되는 예산은 총 141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문제이고 즉 땜질식 지원이어서 반드시 처방전은 나와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다.
우선 긴급한 불을 진화했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소통으로 누리과정 파행에 따른 도민들의 긴장과 보육교사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