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서거 1주기]남북화해협력 물꼬…상생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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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서거 1주기]남북화해협력 물꼬…상생 발판 마련
  • 투데이안
  • 승인 2010.08.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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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은 통일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통일을 추진하기보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기반을 마련, 점진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펼쳐왔고 이를 기점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는 급격히 해체되기 시작했다.

한반도 위기설이 끊임없이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지난 10년 간 교류협력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김대중 정부 때 부터 시작된 대북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컸다.

북한 방문자도 김대중 정부를 기점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남북이 경제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발판도 이 때 마련됐다.

특히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분단이래 최대 협력사업으로 남북간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를 불러왔고, 남북간 군사긴장을 완화시키는 한편 남한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도 키웠다.

1999년에는 남북교역이 연간 3억3000만 달러로 북한 대외무역의 20%를 차지했다.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켜 한국의 국가신인도 향상도 가져왔다.

남북회담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 같은 해 남북장관급회담만 4차례 개최되는 등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 됐다. 남북 최고당국자가 직접 의제에 합의하고 이를 실현하면서 남북간 화해협력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통일의 자주적 해결과 남측의 연합제, 북한의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 해결, 사회·문화·체육·환경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에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은 평가절하 되고 거의 사장됐지만 여전히 남북이 화해협력의 단초를 연 합의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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