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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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시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1.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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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집인원 넘긴 지자체 3곳 불과… 과다 업무 노출

도내 14개 지자체 중 3곳만이 가축방역관 모집에 필요 인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우개선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가축방역관 수는 전국 총 660명으로, 적정 인원인 1,28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잇따른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가축방역관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각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의직 공무원 350명을 증원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난 9월 말 현재 104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인 54개 시·군에서 지원자가 미달하고 이 중 33개 시·군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수의직을 아예 뽑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시도별 가축방역관 지원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는 8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특히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 11개 지역은 지원자가 없거나 미달된 상태였으며 모집인원을 넘긴 지자체는 고작 3곳에 불과했다. 본청 채용조차도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넘기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가축방역관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인상과 인사상 가산점 부여 등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시도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지면서, 단순 수당 인상이 아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재 수의직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들은 분뇨처리,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등 방역 외의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지난 6월에는 포천시 축산방역팀장이 과로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숨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구제역과 AI는 매년 빈발하는 각종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역을 위해 밤낮으로 열악한 여건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가축방역관에 대한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승진, 업무환경 등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수의직 공무원 미달 사태는 계속해 반복될 것”이라며 농식품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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