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집권 전반기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한 1109개 세부실천과제 가운데 95%가 완료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연되고 있는 나머지 5%의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개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25일 청와대가 내놓은 국정과제 추진 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1109개 세부실천과제 중 1053개 과제가 완료됐거나 정상추진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0월에 대선공약을 국정과제로 흡수하고 정책여건에 맞도록 조정해 '5대 국정지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5대 국정지표 가운데 '섬기는 정부'와 관련해서는 총 265건 중 '정부 직제 등의 개정', '2008년 및 2009년 예산 10% 절감', '사회통합위원회 구성·운영' 등 95건이 완료됐으며, 161건이 정상추진되고 있다. 추진시한 내에 당초 실천과제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 지연되거나, 일정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등은 9건이었다.
또 '활기찬 시장경제'와 관련해서는 총 388건 중 '비상경제정부 체제 구축', '법인세율 인하', '국민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 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폐합' 등 170건이 완료됐고, 203건이 정상추진되고 있다. 지연되거나 일부 지연되고 있는 실천과제는 15건.
'4대강 살리기'도 이 국정지표의 세부실천과제로 2012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능동적 복지'를 위한 실천과제는 181건 가운데 78건이 완료되고 88건이 정상추진 중이며, 15건이 지연 또는 일부 지연됐다. '인재대국'을 위한 실천과제 85건의 경우 42건이 완료되고 37건이 정상추진 중이며 6건이 지연·일부 지연됐다.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실천과제 190건의 경우 60건이 완료되고 119건이 정상추진 중이며 11건이 지연·일부 지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가운데 실천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일부 지연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연된 과제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의 국정과제 주무부서 관계자는 "공개된 (국정과제 통계 관련)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지연된 과제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알려줄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