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 체납세 특별징수 위해 ‘38세금기동팀’의 징수요령 습득

순창군은 세금 체납자들에게 일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시청 ‘38세금기동팀’을 초청, 징수요령과 다양한 징수 기법 등을 습득해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체납세는 지방세가 7억7200만원, 세외수입은 8억4300만원으로 고질체납과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납세기피 등의 사유로 체납이 누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대책 일환으로 지난달 19일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그간의 추진상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이에 따라 군은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체납자 징수 전문인 ‘38세금기동팀’(이하 기동팀) 차규현 주무관을 초청해 10일 영상회의실에서 11개읍면 부면장, 재무담당과 세외수입담당 54명을 대상으로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차규현 주무관은 체납징수 사례를 중심으로 그동안 징수해 온 체납징수기법과 징수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와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등 체납징수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차 주무관은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주소지에 살지 않아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어디든 찾아다녀야 하고, 단 한번의 방문으로 체납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보니 잠복근무는 늘상 하는 일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또 “형편이 넉넉하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징수활동에 임했으며, 체납자 집을 방문해서 그 집의 실태를 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체납세를 잘 걷을 수 있는 노하우”라고 설명했다.

군은 연중 상시 대책반을 구성 관내․외 출장으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연말까지는 읍면과 군 합동으로 11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강력한 체납징수로 군 재정에 보탬을 주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밀린 세금을 거둬들이는 징수전담조직으로 지난 2001년에 탄생해 현재는 진용황 기동대장을 포함해 40명,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사관들 중에는 민간 채권전문가 8명이 포함돼 있다.

‘38’의 의미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조문 제38조에서 따왔다.

창설 이후 지금까지 기동팀이 거둬들인 고액 체납액수만 지난 8월말 기준 4000억원으로 체납징수에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엄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