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익현)가 도내 초.중.고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
친환경무상급식 특위는 지난해 9월 7일 활동을 시작, 지난달 28일까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권익현 위원장을 비롯한 9명 위원은 활동기간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급식연대와의 간담회, 타 지역 벤치마킹, 학교급식 현장 방문, 지역방송 출연을 비롯한 토론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및 특위활동 결과 보고 채택은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제278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 동안에 이루어낸 성과로는 도와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11년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비롯한 중, 고 급식비로 총 853억원(초등학교 465억, 중학교 246억, 고등학교 142억)을 투입하게 된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급식단가 추가예산 46억원도 포함되어 그동안 급식비 동결로 우려했던 식단 질 저하 문제도 해소하게 됐다.
올해 확보한 853억원은 도내 초, 중, 고 모든 학생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1천146억원의 74%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농산물 수급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학교급식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와 간담회, 상임위의 의견 청취, 입법․법률 자문, 수차례 특위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로 명칭하고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특위 안 대부분이 제277회 임시회 본회에서 의결된바 있다.
앞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3년 마다 학교급식 지원계획수립, 친환경 식자재 우선사용, 친환경 농산물 공급확대 방안 등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특위활동과정에서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 국회의원 및 도의회 전의원과 학교관계자, 시민단체,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 토론회를 실시했다.
사안별로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한편 도의회 홈페이지를 운영 함으로써 각종 정책입안에 앞서 여론을 수렴하는 도의회 본질적인 기능을 살리는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했다.
선진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벤치마킹과 전라북도 급식단가 실태조사를 위한 학교현장, 친환경 농업단체 방문 등 활발한 현장행정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유통체계, 친환경 농가육성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정책대안 마련 등의 성과를 남겼다.
이밖에도 조례에서 유보적 조항중 하나인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시기를 민선5기내 실시할 것과 2011년도부터 도시지역만 도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 농촌지역 차별화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얻어낸 것도 커다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권익현 위원장은 “6개월이라는 짧은 특위활동 기간 중에도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관계공무원과 시민단체, 학부모 등 전도민의 열정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무상급식특위는 활동 종료 뒤에도 초.중.고등학교 완전 무상급식 조기실현, 친환경 농수산물 확대 육성방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 급식시설 현대화와 직영체제 구축 등 전북도에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풀어야할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와 긴밀한 협의로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엄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