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21일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이틀째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의 부재를 질타하면서도 한나라당은 전 정권, 민주당 등 야당은 현 정부의 과실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명칭변경, 88클럽 조치, 여신한도 완하 등으로 일반은행 버금가도록 저축은행의 몸집을 키워놨다"며 "상황이 어려웠던 만큼 어떻게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영식 의원도 "저축은행에 대한 특혜가 전폭적으로 주어지지 시작한 시기는 2001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며 "금융감독원 설립 이후 2007년까지는 사실상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가 사실상 아예 없었고, 2008년에 저축은행 서비스국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68명의 인원을 구성한 것이 고작"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감독 업무를 하는 금감원이 있고 예금보험공사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아니냐"며 "양 기관이 제대로 합동했다면 3년간 PF 대출이 그렇게 늘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공적자금을 통한 구조조정 대책이 최소한 1년 전에는 나왔어야 했다"며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 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청와대는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당국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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