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무소속 전북 정읍) 의원은 22일 '원자력 정책 재검토 및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성엽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원전 안전관리 점검 및 유사시 대처방안 모색 등의 목적에 두고 있다.
유 의원은 "현 정부는 지난달부터 국내원전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지만 고리원전 1호기와 3·4호기가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무능한 정부에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으니 조속한 시일내 특위를 구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원전 가동률을 꼽으며 "미국(89.9%) 프랑스(76.1%) 일본(59.2%) 등 세계평균 79.4%를 크게 상회하는 93.4%로 그만큼 더 높은 사고 가능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원자력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면밀한 안전대책 점검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면적 대비 국내 원자력 시설용량은 국토면적 대비 182.8㎾/㎢로 세계 10대 원전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