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27일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연기금 활용은 관치경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 말 '재벌 길들이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 역시 지울 수 없다"며 "(연기금 활용은)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및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왜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립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시점에서의 해법은 경제 성장의 원천을 중소기업·서민·중산층 등에 집중하는 '분수경제론'"이라며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만 해도 동반성장의 기본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대기업들의 거대 관료주의를 견제할 촉진자가 필요한 상태"라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본격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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