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경쟁으로 부실시공, 산업재해증가 부작용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 예정인 가운데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줄도산 및 부실시공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방건설업체들은 수주난으로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경우 300억 미만 공공공사의 80%가량을 수주하고 있는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5월말 현재 도내에서 발주된 공공건설 공사는 총 45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9%가 줄었고 2009년에 비해 38%나 감소했다.

발주금액 역시 6,576억원에 그쳐 지난해보다 29%, 2009년에 비해서는 무려 61%가 감소하는 등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영이 심각한 상태다.

특히 4대강사업이나 대형 국책사업 등으로 인해 지자체 예산이 대폭 줄면서 도내업체들의 공공건설에 단 1건도 참여못한 업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전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1군 건설업체인 중앙, 성원, 제일, 신일, 엘드건설 등 5개 건설사가 모두 부도 처리되면서 워크아웃이나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여파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공공공사의 입찰 경쟁률이 40대 1에서 100대 1 이상으로 늘어나 과당출혈경쟁은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택수)가 24일 지역업체들의 줄도산을 더 이상볼 수없어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철회 등 요구를 청와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

특히 상협은 최저가낙찰제는 단순히 건설업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체 간 출혈경쟁에 따른 부실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의 추가보수, 관리비용 더 커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저가낙찰로 인해 인건비부족은 일자리 감소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 투입과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산재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과거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한 선진국들은 이 제도를 점차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택수 회장은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출혈경쟁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부실시공, 고용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반드시 철회돼야 고사 직전에 있는 지방건설업의 활성화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윤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