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고창1)이 24일 제40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수립 과정부터 인구정책관점을 반영하는 ‘인구변화인지 예산제’ 도입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OECD국가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이며 2024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백약이 무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출생율 감소와 고령층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고용·교육·의료·주택 등 사회 전반의 변화 역시 불가피하며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인구감소 대책은 저출생 정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없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인구 관련 사업과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예산 수립 과정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 내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활력추진단’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성수 도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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