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단독개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민주당 의원 18명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국회 공전이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는 위기의식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개회 명분으로는 비정규직법 개정 등 민생법안 30여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7월부터 대량 비정규직 해고가 예상된다며 개정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24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단독국회의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의 국회 등원을 거듭 요구했다.
박희태 대표는 "한나라당이 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대화의 창문을 닫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것을 풀자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더 이상 국민이 외면하고 짜증스러워 하는 장외투쟁을 거두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민주당의 등원을 거듭 요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점거 농성에 대해 "민주당은 법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리를 무시하고 소수 폭력 점거 농성이 습관화된 비민주적 정당"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1년 반도 안 된 이명박 정권이 일을 하지 못하게 실패하도록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발목잡기 전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민의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대응으로 국정 장악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틀째 본회의장 앞 점거 농성을 이어나갔으며, 전 상임위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회에 맞서 26일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민심을 무시하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한다면 여권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또 "야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대 여당의 횡포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한나라당 스스로를 위한, 정권을 위한 단독국회를 획책하는 것"이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여당의 일방독주, 밀어붙이기식 단독국회를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라는 초강수를 둔 이상 민주당이 스스로 국회 등원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만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단이 직간접적인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막판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실제로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민주당으로서도 '물리적 충돌'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정치라는 것이 늘 협상하는 상대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5대 요구안도 협상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해 협상에 여지를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 법안인 언론 관계법의 처리 방안을 놓고 굳이 원안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대기업이 미디어 산업에 방송에 진출하는 퍼센트라든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의 기간 유예라든지 모든 조건은 여야간 논의의 대상으로 열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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