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장군 숫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장군들의 사관학교 출신 편중은 도리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별 2007년~2011년 육해공군 영관급 이상 장교 출신 비율'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MB정권 들어 전체 장군 정원이 20명 증가했으나 육사 출신 장군 숫자는 24명이나 늘어난 반면, 비육사 출신은 오히려 4명 감소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에는 장군 299명 중 육사 출신이 226명으로 76%였던 반면 현재는 장군 319명 중 육사출신이 250명(78%)으로 상승했다. 비육사 출신 장군 숫자는 73명(24%)에서 69명(21.6%)로 줄었다.
육군 영관급 장교는 갈수록 비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비사관학교 출신들이 장성 진급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해군은 2007년 장군 56명 중 55명이 해군사관학교 출신, 1명이 비사관 출신이었으나 현재는 정원 54명 모두 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다.
해병대도 2007년 장군 14명 중 1명을 제외한 13명이 사관학교 출신이었지만 현재 장군 자리가 17명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정원 모두 사관학교 출신들이 가져갔다.
특히 공군은 3군 중 편중 현상이 가장 도드라졌다. 2007년에는 장군 61명 중 58명이 공사 출신으로 그나마 3명의 비사관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식했다.
신 의원은 사관학교 출신자들의 고위 장성 독식도 문제지만 장군 숫자를 대책 없이 늘려 놓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인 숫자는 전체적으로 감축되고 있는데 반해 MB정권 들어 유독 장군 숫자는 최소 22명 이상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국회 업무보고 당시 국방개혁안을 통해 장군 숫자를 약 30명 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늘어난 장군 숫자를 참여정부 시절로 원상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신 의원은 "사관학교 출신들의 고위직 독식이 MB정권 들어 심각해지고 있다"며 "각 군의 사관학교 순혈주의는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국방부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