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원학교’ 선정 기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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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원학교’ 선정 기준 불합리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5.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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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이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배제, 소규모 농어촌 학교가 많은 전북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농어촌 전원학교와 연중돌봄학교 사업을 통합·운영하면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과 연계, 학생수 60명 이상 학교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전북의 경우 지난해 전원학교 23개교와 연중돌봄학교 39개교 등 총 62개교가 선정·운영됐으나 올해 두 사업이 통합되면서 공모형 20개교, 자체공모형 1개교, 지정형 7개교 등 총 28개교만 전원학교로 운영된다.

더욱이 28개교 가운데 2010년 선정된 5개교와 지난해 선정된 5개교 등 기존에 운영되던 10개교를 제외하면 올해 신규 선정학교는 18개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도내에서 운영된 전원학교와 연중돌봄학교 62개교에 총 39억8천여만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28개교의 전원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14억6천여만원으로 크게 줄게 됐다.

이처럼 전북의 전원학교가 크게 준 것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앞세운 교과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과 맞물려 선정기준을 학생수 60명 이상 학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전체 초·중학교 625개교 가운데 학생수 60명 이하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40%를 넘는 252개교를 차지,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더욱이 교과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키 위해 통폐합 본교를 전원학교로 지정, 교육·문화·돌봄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통폐합 본교의 학생수가 60명 이하일 경우도 지정에서 제외시켰다.

실제 정읍 정우초의 경우 지난 3월 1일자로 인근 회룡초와 통폐합, 이번에 교과부에 전원학교 지정을 신청했으나 학생수가 35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따라서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중심학교를 육성한다는 전원학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학생수 기준에서 탈피,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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