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권선교협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인권선교협의회는 4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부가 학생인권 침해소지가 있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장에게 특감 및 징계 등 치졸한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교협은 또“교과부는 사소한 실수로 서로 싸운 학생들을 선도하기보다는 폭력전과자로 낙인을 찍어 선생님을 마치 일제시대의 순사로 전락시키는 등 교과부가 과연 우리사회에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선교협은 이어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 지침을 거부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치졸한 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미성년자들에게 재판 없이 전과자로 만든 모든 기록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