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폐합은 농촌·원도심 교육 차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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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폐합은 농촌·원도심 교육 차별정책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10.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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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서울에 살건, 완주에 살건, 집과 가까운 학교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농산어촌 작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농촌 아이들에게서 이러한 권리를 빼앗는 사실상 교육 차별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30일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농산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 정책수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교과부의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전주, 완주, 임실지역 학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은 “헌법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교육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도시든 농촌이든 어느 지역의 아이도 교육적으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평등은 우리 아이들이 학령기가 되면 누구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 평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환경적으로 다른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똑같이 존엄한 존재로 보호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결과 평등’까지를 의미한다”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평등 임을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은 누구나 집과 가까운 학교에서 즐겁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학교에 가기 위해 50분 넘게 버스를 타야하는 학생들이 우리 전북에도 있다”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집에서 학교가 멀어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학교 통폐합은 단순히 학교가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생이 떠나고 주민이 떠나면서 못사는 지역은 계속 못사는 지역에 머물게 될 수 밖에 없다”며, 전북교육청은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임기 후반기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농산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를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말 뿐인 희망찾기가 아니라 제대로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미 도내 여러 학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진안 장승초, 정읍 수곡초·백암초, 임실 대리초, 부안 행안초, 군산 회현중 등 폐교 위기를 딛고 가고 싶은 학교로 탈바꿈한 성공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들 학교의 공통점으로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선 교사와 학부모들의 헌신과 열정을 꼽았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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