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로당 난방비 국비지원이 끊어지면서 전국 노인정이 추위에 떨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면서, 경로당 난방비 예산 554억 9,800만원을 기재부 소관 복권기금사업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담당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로당 운영?관리 사업은 그동안 정부에서 맡다 지난 2005년부터 각 지자체로 넘겨지면서 국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했다. 그러나 고유가와 열악한 지자체들의 재정악화 등을 감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2008년, 2010년, 2011년, 올해 현재까지 정부예산을 통해 난방비를 지원해왔다.
경로당 난방비 예산대부분이 국회요구로 2010년 411억원, 2011년 436억원, 2012년에는 53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결국 국회가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2011년 12월 29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올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국회 개정안 통과로 지난 7월말 행정안전부도 전국 6만2,000여 곳의 경로당에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총 31억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가 노인정의 안정적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근거규정을 마련(노인복지법 제37조의2)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MB정부 마지막까지 노인 홀대라는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올해는 유난히 추위가 일찍 다가온 상황이고, 지역 현장을 돌다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기름값이 아까워 노인정에서 난방비도 아껴 쓰는데 난방비 지원까지 끊는 것은 현 정부의 무책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양 의원은 “참여정부 때는 노인복지 지출예산의 증감율 평균이 63.3%인데 반해 MB 정부의 노인복지 지출예산의 증감율 평균은 16.7%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명백히 노인 홀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비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로당은 홀로사는 노인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말벗을 만드는 사랑방 같은 곳으로 난방비는 오른 상황에서 난방비 지원 중단은 그야말로 엄동설한 추위에 노인들을 몰아내는 것 아니냐”라며 정부의 예산편성 제외에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