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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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이렇게 바뀐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3.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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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방식 자금 신설 및 R&D지원 졸업제 도입

이차보전방식자금 신설 및 R&D지원 졸업제가 도입되는 등 올해부터 중소기업지원책이 달라진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안병수)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지난해 3조 3000억원에서 약 3조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년부터 5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제도를 신설해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2%p~3%p의 이자율 차이를 보전해준다.

또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창업 및 기술개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신규 일자리 창출 1인당 0.1%p 금리우대와 동산을 담보로 하는 정책자금 공급 및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을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1조146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신설해 소상공인에게 7000만원까지 확대 지원 하게 된다.
R&D지원 분야는 초보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저변확대’와 유망기술에 선제적 투자를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구분하고 각각 3회 및 4회로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R&D 졸업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되고, 창업초기기업 전용으로 5년 이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특화하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형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융ㆍ복합 을 통한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 대ㆍ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산학연협력 분야는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첫걸음 기술개발’ 과 성장정체 기업을 지원 하는 ‘도약기술개발’로 구분 하고, 중소기업이 공동 기술개발 파트너를 공모하는 ‘역경매 방식’을 도입했다.
판로와 수출 분야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2억3000만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은 소기업간 제한경쟁을 두는 ‘소기업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별 지원비율을 조정했다.
공공구매 지속 확대를 위해 대기업 분할 기업의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공공기관 발주현황의 상시 모니터링과 위반시 시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창업과 인력 분야는 일반 창업선도대학 이외에 전용공간 제공과 교육, 책임멘토 등 입소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을 지정 운영하고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으로 통합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분야는 5인 이상의 동종 및 이업종간 소상공인 협업체의 공공구매 및 공동브랜드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화지원을 도입하고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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